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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1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여보자고 매도인과 매수자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데요. 오늘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받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즉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최대한 줄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줄이기 위해 불법(엄연히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습니다)인줄 알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처벌 수위 우선 지자체는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서를 확인 후 현재 시세와 맞지 않아 부정확하다고 판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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