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최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구 사태와는 달리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최근에는 자주 가던 카페와 식당이 모두 문을 닫고 여기저기서 휴직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경제 상황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져, 아무 곳도 가지 못하니 돈을 쓰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는데요. 1차 긴급재정지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아진 것을 바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차 기준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건강보험 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일정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이달과 다음 달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를 촉진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률이 더욱 높아져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다음 달 이후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어제오늘은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예민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방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와는 달리 세대 기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20~30만원 정도를 예상하며, 기존과 같이 현금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국민 지급인지 소득 하위 50% 지급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 지급이라면 지급 금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재원을 나눠 분배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있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 하위 50%에게 2배씩 지급하게 되면 재정 당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초 생활 보장이 되지 않던 분들이 생계를 위해 소비를 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재취업이 불투명한 중위 소득층의 실정은 파악하지 않고, 원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던 층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에 있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의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급 대상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외 다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거주지, 나이, 소득, 업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원금 체계를 잘 모르겠다면 꼭 상황에 맞는 맞춤검색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해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로서, 저 또한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근로가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득 하위에만 차등 지급을 하게 된다면, 중위층 그 누구도 경제를 위해 소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 혜택 층이 또 복지를 누리는 제도, 일자리 잃어 불안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원래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받아가는 일이 없게끔 국가 위기인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꼭 형평성 있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